정부, “우방국과 함께 책임성, 투명성, 지배구조개선 지속할 것”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 한국 정부가 AIIB 참여를 공식선언했다. 동시에 정부는 AIIB가 향후 투명성, 지배구조 등에서 ADB 등 기존 MDB 수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요구할 것임을 강조했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관계부처 간 논의를 거쳐 한국이 AIIB에 예정창립회원국으로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중국에 서한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향후 기존 예정창립회원국들의 동의를 받으면 예정창립회원국의 지위를 얻게 될 전망이다. 6월중으로 설립협정문 협상이 완료되면 이에 서명하고 이후 국회 비준절차를 거쳐 창립회원국으로 최종 확정된다.
한국 정부는 가입결정 배경에 대해 “AIIB가 ADB 등 기존 MDB와 협력해 자금유동성을 지원함으로써 아시아의 지속적 성장과 사회발전 등에 기여할 것이라 본다”고 설명했다.
ADB에 따르면 아시아 지역의 인프라시설 투자수요는 2020년까지 매년 7,300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반면, WB, ADB 등의 이 지역에 대한 투자자금 공급은 이에 훨씬 못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AIIB의 수권자본금 목표치는 1,000억달러며, 초기 청약자본금 500억달러, 납입자본금 비율 20%로 전하고 있으며, 국가별 지분은 GDP를 주요 변수로 해 산정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AIIB가 본격적으로 운영될 경우 아시아지역에 대형 인프라건설시장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국의 AIIB 참여결정으로 건설･통신･교통 등 인프라 사업에 경험이 많은 한국 기업들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국 정부는 주요 우방국들과 함께 AIIB의 지배구조와 세이프가드 등이 국제적 수준으로 설계돼야 한다는 설립안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으며, 최근 이와 관련된 진전이 있었다는 평가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요 우방국들과 협력해 AIIB가 책임성, 투명성, 지배구조, 부채의 지속가능성 등에서 기존의 MDB에 부합하는 높은 수준의 모범적 기준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시진핑 중국주석은 2013년 10월 밤방 유도요노 인도네시아 前대통령과 회담 시 공식적으로 AIIB 설립을 제의한 바 있다. 1년 뒤인 지난해 10월 중국, ASEAN 9개국, 인도, 파키스탄, 스리랑카, 네팔, 몽고,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 방글라데시 등 21개국이 MOU에 서명 예정창립회원국으로 확정됐으며, 본부는 베이징으로 결정됐다.
지난달까지 인도네시아, 뉴질랜드, 몰디브, 사우디아라비아, 타지키스탄, 요르단 등이 추가 가입했다. 이번 달 한국과 함께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 룩셈부르크가 AIIB 가입을 신청한 상태로, 기존 예정창립회원국들의 동의를 받으면 예정창립회원국 지위를 얻게 된다.
한편, AIIB 창립회원국 모집은 이달 31일 마감되며 오는 6월 협정문 서명이 계획됐다. 하반기에는 창립회원국들이 국내 비준절차 진행하고 이르면 올해 말 공식출범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