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국토부장관 입장정리에 지역구의원 이목 집중될 듯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게 수도권 의원은 수도권규제완화의 시급성을 주장, 비수도권 의원은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하며, 향후 신임 국토부 장관의 입장정리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엇갈린 여야 지역구 의원들은 수도권규제완화에 대한 각자의 입장을 장관후보자에게 강하게 전달했다.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은 “수도권규제완화는 규제를 확 풀어 수도권 먼저 개발시키는 것이 아니다”며, “헌법 123조에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가 기록된 만큼 균형발전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헌법적 가치가 있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도 SOC 예산과 관련해 기재부에서 반드시 타당성검토를 확인해야한다 했는데 지방균형발전은 경제성을 뛰어넘는 영역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일호 후보자는 “현재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서 타당성조사를 검토하고 있으며 예타과정에서 경제성분석과 별도로 지역발전에 대한 분석도 하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경기 수원시갑)은 “수도권도 지방에 비해 낙후된 곳이 상당한 만큼 구체적인 방안 없이 ‘수도권규제완화’를 언급하면 지방과 수도권과 갈등만 생긴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방안없는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은 오히려 수도권 역차별만 부추긴다는 논리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서울 노원갑)도 “한강 이북 지역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타는 비용편의분석, 정책분석, 지역균형발전분석 등 3개항목으로 진행된다. B/C가 나오지 않는 호남, 강원 등 지방은 정책분석, 지역균형발전분석을 30%로 증가시키려고 한다. 한강 이북은 개발이 상당히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지역균형발전분석 불이익을 받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규제완화와 관련해 경기도 구리시와 서울시 간의 ‘월드디자인시티’ 문제를 지적했다. “서울시가 상수원오염 등을 이유로 계속 반대하고 있다. 20만 구리시민의 염원사업이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지연되고 있는데 이는 구리를 무시하는 처사다. 국토부가 손 놓고 있으면 직무유기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은 “수도권규제완화가 지방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 지방발전정책이 수도권발전에도 도움이 된다는 새로운 개념의 신균형발전정책이 필요하다”며, “충남의 경우 화력발전이 있음으로 피해를 보는 만큼 다른 가치를 보전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