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 “최근 5년 간 6.3배나 증가하며 고속도로 및 국도 운전자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는 포트홀 사고의 기저에 고속도로 유지보수 예산부족이 있다고 본다.”

고속도로의 경우 포장상태지수가 불량한 5~7등급에 대해, 국도의 경우 균열율 20%이상, 소성변형 15mm에 대해 유지보수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유지보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27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은 유지보수가 필요한 고속도로와 국도 3,195.4Km 중 28.2%만 유지보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김태원 의원 측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말 현재 유지보수가 필요한 고속도로와 국도 3,195.4Km 중 28.2%인 901.2Km에 대해서만 유지보수가 이뤄졌다. 

고속도로의 경우 1,311.4Km에 대해 유지보수가 필요하지만 27.1%인 355.2Km에 대해서만 유지보수를 했고, 국도도 1,884Km에 대해 유지보수가 필요하지만 29.0%인 546Km만 유지보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지보수가 이뤄지지 못한 곳을 보면 고속도로는 울산지사가 84Km로 가장 많았고, 대구지사 75.7Km, 양산지사 58.7Km, 순천지사 54.1Km, 구미지사 52.7Km순을 기록했다. 국도의 경우는 경기가 217Km로 가장 많고, 전남 217Km, 충남 177Km, 전북 158Km, 경북 150Km 순을 보였다.  

김 의원은 이처럼 고속도로, 국도의 유지보수가 잘 되지 않는 이유는 예산부족에서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실제 부족한 보수예산은 2011년 1,316억6,500만원, 2012년 1,850억8,200만원, 2013년 1803억7,600만원, 올해 6월말 현재 2,032억4,700만원으로 크게 늘어난 상황이다.

이로써 2011년 유지보수를 하지 못한 고속도로와 국도의 길이가 1,113.4Km였지만 2012년 1,754.7Km, 2013년 1,679.6Km, 올해 6월말까지 2,294.2Km로 3년 6개월 동안 2배가량 늘었다.

국토부 담당자는 “최근 여름철 집중호우, 겨울철 폭설, 지속적인 한파 등 이상기후로 포장불량 구간에서 포트홀 등 도로포장 파손이 발생하고 있다”면서도,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 유지보수를 해야하는 구간에 대해 유지보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전했다.

김 의원 측은 최근 5년 동안 고속도로, 국도에서 포트홀 사고가 6.3배나 급증한 것이 이와 같은 유지보수 예산부족에서 기인했다고 분석했다.

2009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고속도로, 국도에서 발생한 포트홀 사고는 1,612건으로 연도별로는 2009년 75건, 2010년 306건, 2011년 420건, 2012년 238건, 2013년 471건으로 5년 동안 6.3배나 급증했다. 올해는 7월말까지 102건이 발생했다.

포트홀 사고는 고속도로의 경우 동서울지사가 149건으로 가장 많고, 수원지사 130건, 군포지사 115건, 진천지사 93건, 천안지사 62건 등을 기록했다. 국도는 경기가 94건으로 가장 많았고, 충북 63건, 충남 39건, 전북 27건, 경북 21건 순을 보였다.

김태원 의원은 “유지보수를 못한 고속도로와 국도로 인해 포트홀사고 등 운전자의 사고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포트홀 사고 등 사고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포트홀 사고발생 및 보상현황>

(단위 : 건, 천원)

이준희 기자 jhlee@engdaily.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