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최근 4년간 26억원의 연구개발비를 유용 및 횡령하고 부당집행액 6억원을 환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SOC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운영이라는 설립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24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정감사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은 2010년부터 지2013년까지 최근 4년간 국토진흥원이 지원한 연구비를 유용하고 횡령한 24개 R&D연구기관이 총 22건의 사업을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유용, 횡령된 연구비는 총 26억3천만에 달하며, 부당집행된 연구비는 연구비를 지급받은 연구기관 4곳이 법정관리, 폐업 등의 상태에 있어 6억원을 환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형별로는 연구개발비 유용이 5건 9억4,00만원, 횡령 4건 5억1,000만원, 그 외 대학교수가 조교나 학생의 연구과제 수행비를 개인용도 사용하는 등 기타분야가 13건 11억7,000만원에 달했다.

이날 김태원 의원은 “연구과제 선정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사후 제재를 강화하는 등의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연구과제와 연구기관 선정 시 철저한 검증을 통한 선제적 조치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뒤이어 김 의원은 “국민의 혈세를 들여 실시한 R&D 연구가 중단됐음에도 불구하고 환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국토진흥원의 직무유기다”며, “중단된 연구과제의 연구비를 조속히 환수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진흥원 연구개발비 부당집행 현황 / 출처 김태원 의원실>

<미환수 채권현황 / 출처 김태원 의원실>

이준희 기자 jhlee@engdaily.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