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 “철도궤도공사의 사급자재 금액 비중이 크고, 특히 독점 품목이 있어 결국 단가를 후려쳐 적정공사비가 확보되지 못해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 있다.”

21일 한국철도시설공단 국정감사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우현 의원은 궤도공사 대부분의 자재가 독점 품목으로, 독점 사급자재 단가 후려치기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이우현 의원에 따르면 최근 6년간 궤도공사 자재비 지출현황을 보면 총 자재비 6,592억원 중 44%인 2,875억원이 지출됐으며, 2012년에는 오히려 사급자재비가 관급자재비보다 215억 더 많이 지출된 상황이다.

특히, 이우현 의원은 “궤도업체가 불황 탓에 워크아웃, 파산의 상황에 처하며 업체수가 과거 60여개에서 현재 34개만 남았다”며, “이제라도 독점 사급자재 단가 후려치기로 인한 시공사의 피해와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 독점 품목에 대한 자재의 관급화 및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철도시설공단이 국정감사자료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궤도공사 자재 품목 중 사급이면서 독점인 것이 4개 품목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삼표이엔씨의 PST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 측은 대부분 독점 품목이기 때문에 원설계 시부터 제조업체의 견적을 받아야한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시공사는 최저가로 낙찰을 받은 상태에서 자재 단가의 차이로 적자를 안고 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우현 의원은 이에 대해 “독점된 자재를 사용함에 따라 시공자의 선택권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외국 자재 구입을 허용하는 등 자재 품목의 경쟁을 활성화시키 수 있다”며, “시공사가 다양하게 견적을 받음으로써 적정 자재비 및 시공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제안했다.

<궤도공사 자재 품목 중 사급이면서 독점인 업체 현황 / 출처 이우현 의원실>

<최근 6년간 궤도공사 자재비 지출 현황 (단위 : 억원)>

이준희 기자 jhlee@engdaily.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