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 “서울시는 노량진 수몰사고, 방화대교 상판붕괴 사고 등 건설사고에 대해 시공업체와 감리업체에게만 책임을 전가하고 담당공무원에게는 견책, 훈계, 주의 등의 솜방망이 처벌만 내리고 있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완영 의원은 서울시는 지난해 노량진 수몰사고 7명 사망, 방화대교 상판붕괴사고 2명 사망 1명 중상 등의 참사가 연이어 일어나, 책임감리제를 강화하고자 책임감리 건설현장 50곳에 특별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완영 의원에 따르면 “그 결과 460건의 부실이 드러났지만, 서울시는 담당공무원에 대해서는 견책 2명, 훈계 7명, 주의 2명의 솜방망이 처벌만 내려 오히려 안전불감증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 의원은 “올해도 1월부터 서울시 첫 경전철인 우이·신설 도시철도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천정에서 떨어져 나온 철제부품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게다가 이 사고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해당 공사현장을 찾아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로 다음날 발생하지 않았나”며 질타했다.

뒤이어 이 의원은 “최근 연이은 싱크홀 문제까지 서울시는 건설사고가 일어날 때 마다 수많은 대책수립과 재발방지 다짐을 거듭해왔지만 매번 ‘백약이 무효’였다”며, “서울시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지적했다.

국토위 소속 김태원 의원도 최근 4년9개월간 서울시가 발주한 공사 중에 96건의 인명사고가 발생했으며, 서울시는 ‘안전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 시행했으나 여전히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태원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9월까지 서울시가 발주한 공사현장에서 96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해 9명의 근로자가 사망했고 95명의 근로자가 부상을 당했다.

2010년에는 부상 29명 사망 1명, 2011년 부상 22명 사망 2명, 2012년 부상 17명, 2013년 부상 18명 사망 5명이 발생해, 한해 평균 23명이 안전사고로 다치거나 목숨을 잃고 있는 모양새다.
올해 9월까지는 부상자 9명, 사망자 1명이 발생으며, 최근 5년간 사고 대부분이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거나 관리감독 부실로 일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4공구 공사 현장사고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스카이 리프트에서 추락해 사망했고, 9호선 2단계 궤도공사 중 사망한 근로자는 주변을 살피지 않고 폐자재를 운반하던 지게차에 치여서 사망했다. 올해에는 우이∼신설 도시철도 1공구 우이동 차량기지 터널에서 작업하던 근로자가 위에서 떨어진 철제 구조물에 맞아 숨졌다.

김태원 의원은 “지난해 노량진과 방화대교 건설현장 안전사고 후 서울시는 ‘안전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 시행했으나 여전히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다시는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과정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과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 등 서울시의 보다 철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발주공사장 안전사고 발생현황연도별 사고발생 현황 / 출처 김태원의원실>

이준희 기자 jhlee@engdaily.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