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 “기후변화에 따른 물재해 예방차원에서 현 발전용 수력댐을 홍수조절 및 용수공급 기능이 있는 다목적댐으로 전환하면 연간 홍수조절용량이 2억㎥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14일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완영 의원은 수력발전댐을 다목적댐으로 전환하고 통합물관리체계를 구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매년 봄 가뭄과 마른장마로 전국적인 가뭄현상이 반복돼 올해 저수량은 41.2억㎥로 예년의 77%밖에 채우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가뭄 취약지역에서는 제한급수를 시행 중에 있다.
국내 1만8,000여개의 댐 중 수력발전댐은 한국수력원자력에서 관리하는 10개소로 주로 발전위주로 운영돼 용수공급은 하지 못하고 있어 연간발전량 중 수력댐의 비중은 0.29%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완영 의원은 “그러나 수력댐을 수공에서 관리하는 홍수조절 및 용수공급 기능이 있는 다목적댐으로 전환할 경우 별도의 수자원개발비용 없이도 연간 용수공급량 6억㎥ 증대돼, 홍수조절용량이 2억㎥이나 확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언급했다.
이에 이 의원은 수자원공사에게 물을 종합적·효율적으로 통합 운용·관리하기 위한 수력댐의 다목적댐으로의 전환 검토를 제안했다.
한편, 이완영 의원에 따르면 최근 전세계적인 기후변화로 홍수·가뭄 등 물 관련 재해가 빈발해 이미 선진국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수질악화 및 수자원 감소문제를 국가경쟁력의 중요한 안보문제로 판단해 통합적인 수자원관리를 하고 있다.
또한, 재해대응력은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됐지만, 한국의 경우 다목적댐은 국토교통부, 수력댐은 산업통상자원부, 생공용수댐은 국토부와 환경부, 농업댐은 농림부가 제각각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이완영 의원은 “대한민국의 물 안보 확립차원에서 부처별로 산만하게 수립되고 시행되는 물관리 계획과, 상류와 하류의 협력적인 관리, 수량과 수질, 지표수와 지하수, 개별법마다 산재되어있는 수리권의 개념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이 의원은 “한강권역은 생공용수 수요의 45%를 차지하고 있어 물재해 발생 시 사회적·경제적 파장이 치명적으로 한 곳에 집중된 수력발전댐의 효율적 관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