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수요 8조3,350억원… 민자유치, 국비지원 재원확보 관건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 민선6기를 맞은 서울시가 향후 4년간 ‘숨쉬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국회대로, 서부간선도로, 동부간선도로를 지하화하는 동시에 상부를 공원화할 방침을 전했다.
4일 서울특별시에 따르면 서울시장 민선6기 ‘서울시정 4개년 계획’을 전하며 ‘도시고속도로 공원 환원’등 25개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서울시는 ‘도시고속도로 공원 환원’ 차원에서 ▶국회대로 지하화 및 상부공원화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및 상부공원화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및 상부공원화 등 3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먼저, 국회대로는 현재 지난 5월 서울제물포터널에 대한 실시협약 체결했고 실시설계를 진행 중이며, 상부공원화 마스터플랜 수립이 이번 달 마무리 될 전망이다. 서울시 측은 시범구간 우선 착공을 위해 제물포터널과 연계한 설계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는 실시설계·환경영향평가 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 후 내년 상반기 착공, 202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내년부터 2017년까지 1단계로신월IC시점~화곡고가사거리 1.3㎞구간, 1만2,000㎡, 2020년부터 2022년까지 2단계로 잔여구간 6.3㎞, 10만8,000㎡ 설계 및 시공을 진행할 계획이다.
서부간선도로는 지난 4월 서부간선지하도로에 대한 민자적격성 재검증이 완료됐으며 올해 하반기 실시협약 체결하고, 내년 상반기 착공, 202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상부공원화 마스터플랜은 올해 12월 마무리될 전망이다.
서울시 측은 시범구간 우선 착공이 가능한 구간을 기본계획에서 검토 중이다. 1단계 사업은 내년부터 2017년까지 시범구간을 우선 완공하고자 하며, 현재 금천구가 1만4,000㎡ 조성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2단계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본 사업에 대한 설계, 시공이 진행될 전망이다.
동부간선도로의 경우는 1994년 중랑천 둔치에 건설된 임시도로로서 지역단절, 교통정체, 환경오염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위법도로 논란 등 각종 문제 해결을 위해 2012년 3월 상세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나, 대규모 예산 소요돼 재원확보 및 시행 방안 검토 중에 있다. 서울시 측은 내년 상반기까지 세부 추진방향 결정할 방침이며, 다양한 이해관계 및 재원 투자 규모 등 감안, 올해 말까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한다.
지하화사업은 상계~대치 17.2km구간 4~6차선에 1조7,000억원이 예상된다. 또한, 2017년 지하화공사, 상부공원화 시범구간 착공이 가능할 수 있도록 민자 적격성 조사, 민간투자사업 심의, 시의회 동의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민자사업 실시협약 및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 도시고속도로 지하화, 상부공원화 추진계획>
| 사업명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서울제물포터널 | 실시설계 | 실시계획 승인 착공 | 공사 | 공사 | 공사 |
| 제물포로 상부공원화 | 종합 마스터플랜 수립 | 우선사업 추진구간 설계 및 공사 | 우선사업 추진구간 공사 및 잔여구간 설계 | 우선사업 추진구간 공사 준공 | 잔여구간 공사 |
| 서부간선 지하도로 | 실시협약 체결 | 실시계획 승인착공 | 공사 | 공사 | 공사 |
| 서부간선도로 상부공원화 | 종합 마스터플랜 수립 | 시범구간 설계 | 시범구간 공사 착공, 본사업 설계 | 시범구간 공사 준공 | 본사업 공사 |
| 동부간선 지하화 및 상부공원화 | 실행방안 검토(민간 제안 및 검토) | 적격성조사(PIMAC) 민투심의(기재부) 제3자 제안공고 등 | 실무협상 실시협약 체결, 실시설계 | 공사착공 | 공사 |
▼서울시정 4개년 계획… 20일까지 시민 의견수렴, 11월 최종 확정
서울시가 4일 발표한 민선6기 ‘서울시정 4개년 계획은 ‘사람이 중심인 서울, 시민이 행복한 서울’이란 비전을 바탕으로 안전, 복지, 경제, 도시재생을 키워드로 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 측은 안전한 도시, 따듯한 도시, 꿈꾸는 도시, 숨쉬는 도시를 4대 목표로 이를 실현하기 위한 13대 분야의 139개 과제를 선정했고 그 중 핵심과제 25개를 발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서울시정 4개년 계획’의 25개 핵심과제 추진에 필요한 투자수요는 총 8조3,350억원이다”며, “실제 신규투자가 필요한 부분은 3조800억원 정도고 현 4개년 재정전망에 따른 신규사업 가용 재원은 5조4,000억원으로 추계된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시재정부담을 최소화하며 사업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자유치, 국비지원 등 재원확보 방안 강구중에 있다.
서울시는 시민 삶의 질을 크게 높이는 성과를 내겠다는 입장이며 그동안 추진해온 ‘보행친화도시’ 정책을 향후 4년간 본격화할 방침이다. 시는 2018년까지 청계천, 대학로, 세종대로 등 시내에서 지하철역 밀도가 가장 높은 4대문 안 도로 12개 노선 15.2㎞의 차도를 1~2개씩 줄일 계획이다. 또한,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2018년 말이면 강남역 일대, 도림천을 비롯해 서울시내 27개 침수취약지역을 완전히 해소할 방침이다.
한편, 4일 ‘서울시정 4개년 계획’을 발표한 서울시는 오는 20일까지 온라인, 정책박람회 등을 통해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중기재정계획 수립과 예산편성 과정을 거쳐 11월 중 최종 확정지을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