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 최근 5년간 노후 상수관에서 발생된 누수량이 연간 6억6,003억㎥에 달해 연간 5,000억원 세금이 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새누리당 주영순 의원은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고려, 경제부총리와 환경부장관에게 국고지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25일 새누리당 주영순의원에 따르면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전남의 노후상수관의 누수율이 23%으로 전국 평균보다 2배이상 많아 노후 상수관로 및 정수장 정비에 국비지원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세종청사를 찾은 주영순 의원은 25일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윤성규 환경부장관과의 간담회를 통해 상수관로 및 노후 정수장 정비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을 강력히 건의했다.
상수도사업은 지자체 고유사무로 분류돼 국고지원이 되지 않고 있어 지방상수도의 노후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20년 이상 노후관이 31,739km로 총 연장 173,014km의 18.3%에 달하며, 최근 5년간 수도관에서 발생한 수돗물 누수량은 33억㎥다. 이를 현 수도요금으로 환산할 경우 약 2조5,000억원 연간 약 5,000억원의 세금이 새고 있는 것이다.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는 개량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실정이며, 개량사업이 시급하지만 전국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51.1%에 불과해 지자체 재정만으로는 사업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주 의원에 따르면 전남의 재정자립도는 21.7%에 그치고 있으며, 특히 전남 곡성, 구례, 장흥, 강진, 해남, 함평, 신안 등 7개 군은 10%도 되지 못하고 있다. 누수율 또한 전남은 경우 전국 평균 10.4%보다 2배 이상 많은 23%로 개량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 의원은 “하수도 역시 지자체 고유사무이지만 하수처리장, 하수관거 등 연간 2조원 이상 국고지원이 되고 있다”며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시군지역 주민들의 물복지 향상을 위해 국고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실제로 올해 하수도 관련 예산은 하수처리장 3,611억원, 하수관거 9,087억원, 기타 8,307억원 등이 편성됐으며, 주 의원은 지난해부터 노후상수관과 정수장에 대한 국비지원을 강하게 요구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