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교량, 터널, 항만, 댐 등 1,106개 시설물 중 실적 50% 그쳐
12일 새누리당 국토교통위원회 이우현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안전점검 실적을 보니 ‘정기점검’ 34.8%, ‘정밀점검’ 31.4%, ‘정밀안전진단’ 50%가 안점점검 실적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교량, 터널, 항만, 댐, 건축물, 하천, 상하수도, 옹벽, 절토사면 등 주요시설물은 시설물의 안전등급에 따라 안전점검 실적을 제출해야만 한다.
‘시특법’ 대상 66,115개의 시설물은 준공이후 1년 이내에 ‘정기점검’, 준공이후 4년 이내에 ‘정밀점검’, 준공 10년이 지난 1종 건물에 한해 1년 이내 ‘정밀안전진단’을 받고 안전점검 실적을 보고해야하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우현 의원 측은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하기 위해 시특법 상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하는 시설물 1,106개 중 절반에 해당하는 553개의 시설물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안점점검 후 시스템 상 승인까지 걸리는 기간을 감안해 60일 유예기간을 주고 있음에 비춰볼 때 최종적으로 규정을 어긴 시설물 수는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법정기한이 지나서도 ‘정밀안전진단’을 받지 않았거나 실적 보고를 하지 않은 시설물 중, 계룡대 본청, 평화의 댐과 같은 주요시설물 등이 있으며, 북부간선도로, 영동대교, 천호대교와 같은 이용 빈도가 높은 교량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우현 의원은 “하루에도 수십만 명의 국민들이 사용하는 도로, 교량, 터널과 같은 1종 시설물들은 정밀안전진단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세월호 사건과 같은 큰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법적으로 정해진 정밀안전진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여전히 안전 불감증에 만연하다는 것이다”고 꼬집었다.
또한, 이우현 의원 측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시특법’ 대상 1종 시설물 중 공동주택 및 민자 건축물을 제외한 총 19,543개의 시설물 중 30년 이상 된 시설물이 1,877개로 9.6%를 차지하며, 10년 후에는 4,211개로 21.5%에 달할 전망이다.
한편, 이우현 의원은 “1970년대 이후 대폭 늘어난 SOC시설물의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국토부는 아직 노후 인프라에 대비한 전문 TF팀이나 노후 인프라 관련 관리 지침 및 매뉴얼조차 없다”며, “더 이상 결함이 발생하고 대처하는 사후적인 시스템이 아닌 사전적인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2013년 정밀안전진단 미실시 대표 사례 (‘14년 8월12일 기준) 출처: 시설안전관리공단
| No | 시설물명 | 관리주체 | 제출기관 | 시설물구분 | 종별 | 등급 | 준공일 | 최종진단일 | 공공/민간 |
| 1 | 계룡대본청 | 계룡대근무지원단 | 국방부 | 건축물 | 1종 | B | 1988-04-20 | 2008-12-17 | 공공 |
| 2 | 동서고가로 | 건설안전시험사업소 도로안전1팀 | 부산광역시 | 교량 | 1종 | B | 1995-02-28 | 2008-12-08 | 공공 |
| 3 | 장산터널 | 건설안전시험사업소 도로안전2담당 | 부산광역시 | 터널 | 1종 | B | 1997-01-07 | 2008-12-08 | 민간 |
| 4 | 영동대교 | 서울특별시 성동도로사업소 교량보수과 | 서울특별시 | 교량 | 1종 | B | 1973-11-08 | 2008-12-30 | 공공 |
| 5 | 남역-서울역간 본선 터널 | 토목건축사업소 토목팀 제1토목(신정)관리소 | 서울특별시 | 터널 | 1종 | B | 1974-02-28 | 2008-12-31 | 공공 |
| 6 | 구룡터널 | 서울시 동부도로사업소 교량보수과 | 서울특별시 | 터널 | 1종 | B | 1998-04-30 | 2008-11-24 | 공공 |
| 7 | 평화의댐 | 한국수자원 강원지역본부 | 한국수자원공사 | 댐 | 1종 | C | 1989-12-15 | 2008-11-26 | 공공 |
| 8 | 천호대교 | 서울시 동부도로사업소 교량 보수과 | 서울특별시 | 교량 | 1종 | B | 1976-07-05 | 2008-12-30 | 공공 |
| 9 | 롯데백화점 인천점 | 롯데백화점 인천점 | 인천광역시 | 건축물 | 1종 | B | 2002-08-23 | | 민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