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기재부장관 후보, “철도, 도로 단순히 B/C분석만으로 평가 안돼”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최경환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가 남부내륙철도 조기구축과 관련해 비록 B/C가 낮더라도 국토균형발전 측면에서 철도․도로 등 SOC사업 추진을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8일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최경환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지난 대선 당시 여야 모두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남부내륙고속철도 구축사업이 조기에 구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 측은 “경제성 분석만을 이유로 철도사업 투자를 꺼리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할 것이다”면서, “낙후지역 균형발전과 국민대통합, 일자리 창출 등이 기대되는 만큼 반드시 조기에 착공돼야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조현룡 의원은 최경환 후보자에게 “호남고속철도가 B/C0.39, 원주-강릉복선전철도 B/C0.29이다”며, “남부내륙철도가 비록 교통수요 및 경제성 측면에서는 타당성이 낮게 평가됐지만 국토균형발전 등 정책적 측면에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임해 달라”고 주장했다.
최 후보자 역시 “철도․도로 등 SOC사업은 대한민국 전 국민을 연결시키는 동맥이므로 단순히 B/C분석만을 가지고 동 사안을 대해서는 안 된다”면서, “최근 개선 중으로 알고 있는 예타 지침의 적용 등을 통해 남부내륙철도의 조기 구축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현 예비타당성조사제도가 대도시 지역과 낙후지역에 동일 평가방법으로 적용돼 지역 간 불균형과 양극화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며, “비수도권 예타 평가 시에는 예타 종합평가방법(AHP)의 정책적․지역균형발전 분석에 대한 사전 가중치의 범위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 의원 측은 “공약실현 및 지역균형발전 달성을 위해 SOC사업에도 BTL방식 등 민간자본을 확대함으로써 정부의 재정건전성 확보 및 재정의 한계성을 극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 후보자도 예타 제도 개선 및 BTL민간제안과 관련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제도에 적극 반영토록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