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상위 10개 중 LH,가스,철도,석탄 4개사 성과급 미지급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 공기업 부채관리 자구노력 평가결과에 따라 울산항만공사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기관장이 해임되고, LH,가스공사,철도공사,석탄공사의 성과급이 미지급될 전망이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의 작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최종결과와 후속조치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경영평가제도를 통해 공공기관의 전년도 경영실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임원 인사 및 직원 경영평가급 등에 반영하고 있다.
염재호 고려대 교수를 단장, 박순애 서울대 교수를 부단장으로 하는 교수, 회계사 등 156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단은 117개 공공기관에 대한 이번 평가를 실시했다.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은 전년 대비 크게 부진해 A등급이 16개에서 2개로 급감했으며, B등급 39개, C등급 46개, D등급 19개, E등급 11개로 나타났다.
기재부 관계자는 “평가 등급이 전반적으로 하락한 것은 부채과다 및 방만경영 기관의 성과 부진과 안전 관련 기관의 집중 점검에 기인했다”며, “중점 관리대상 30개 기관 중 20개 기관이 지난해보다 등급이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점관리대상 기관 중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 C등급 이상 기관은 지난해 25개에서 17개 기관으로 하락했다.
정부는 국민안전에 위해 요인을 발생시킨 기관에 대해서는 해당 사실을 평가에 엄격하게 반영해, A, B 기관은 원전 불량설비 납품 관련, 비리로 최하등급 ‘E’를 줬다. 해양안전 등 재난 안전관리 관련기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사고 예방노력과 대응체계를 중점적으로 평가해 C 기관은 종합평가 E등급을 줬다.
부채관리 자구노력 평가결과에 따라 한전,수공,도공,석유,철도시설,광물,LH,가스,철도,석탄 등 10개 기관은 성과급을 제한키로 했다. 이 중 LH,가스,철도,석탄은 평가 등급이 D등급 이하로서 성과급이 미지급된다. C등급 이상인 나머지 6개 기관에 대해서는 해당 성과급의 50%를 삭감해 지급할 방침이다.
특히, 평가결과 E등급인 ‘울산항만공사’와 2년 연속 D등급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기관장은 해임건의할 전망이다. 울산항만공사는 신규 평가대상 기관으로 안전관리 노력과 재무관리 시스템 체계화가 미흡하고,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전반적인 경영실적 하락 및 사업구조조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다만, 원칙적으로 14개 기관이 해임건의 대상이나, 나머지 12개 기관의 경우 기관장 임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서 해임 건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경고조치했다.
한편, A등급 이상 2개 기관에 대해서는 차년도 경상경비예산 편성시 재무상태 등 기관별 여건을 고려해 1% 이내에서 증액하고, D등급 이하 30개 기관에 대해서는 차년도 경상경비예산 편성시 1% 이내에서 감액할 방침이다.
<2단계 이상 등급 하락기관 9개>
| □ 인천항만공사 | 12년 | 13년 |
| A | C | |
| ▪항만 운영사업에 대한 중장기적 대책 마련이 미흡하고 안전관리 역량 제고 노력 부족 ▪항만 운영사간 갈등과 이용자 만족도 저하에 대한 대응체계 미흡 | ||
| □ 한국철도공사 | 12년 | 13년 |
| C | E | |
| ▪대규모 적자지속과 전반적인 사업 실적 부진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에 실패하여 최장기 철도파업이 발생하는 등 경영효율 부문에서 낮은 득점 | ||
| □ 한국공항공사 | 12년 | 13년 |
| A | C | |
| ▪협력업체 지급수수료 상승 및 소음대 체사업비 확대 등으로 인해 업무효율과 재무예산성과 지표에서 전반적인 득점 하락 | ||
| □ 한국지역난방공사 | 12년 | 13년 |
| B | D | |
| ▪매출은 소폭 증가하였으나 매출원가율 상승으로 영업이익 감소 ▪과다한 복리후생에 대한 개선실적 미흡 | ||
| □ 대한주택보증 | 12년 | 13년 |
| B | D | |
| ▪주요사업 채권관리부문에서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한 채권관리 노력 미흡 ▪매출액과 영업이익 감소 | ||
| □ 예금보험공사 | 12년 | 13년 |
| A | C | |
| ▪주요사업의 부가가치 감소에 따른 경영효율 지표 저조 ▪복리후생 제도의 개선 노력 미흡 | ||
| □ 한국가스공사 | 12년 | 13년 |
| C | E | |
| ▪해외투자사업에 대한 거액의 손상차손 발생 및 미수금 회수지연 등으로 부채비율 상승 ▪청렴도 하락 및 복리후생 개선노력이 부족 | ||
| □ 선박안전기술공단 | 12년 | 13년 |
| A | E | |
| ▪주요사업 부문의 실적이 전반적으로 부진하여 적자 전환 ▪세월호에 대한 선박검사에 주도적으로 참여했음에도 불법 증축의 위험성을 지적하지 못한 점에 대해 안전 검사 주무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엄중히 평가 | ||
| □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 12년 | 13년 |
| A | E | |
| ▪주요사업 중 ‘바다숲 조성사업’ 실적이 매우 부진하여 주요사업 계량지표에서 강소형 전체 기관 중 최하위 점수 기록 | ||
<기관장 해임 건의 기관 2개>
| □ 울산항만공사 | 12년 | 13년 |
| - | E | |
| ▪액체 위험물을 다량 취급하는 항만으로 항만운영상 안전 관리에 대한 노력 미흡 ▪재무관리 시스템의 체계화가 필요하며, 경영성과급 차등 지급실적 저조 | ||
| □ 산업기술시험원 | 12년 | 13년 |
| D | D | |
| ▪비정규직 인건비 증가 등 전반적인 경영실적 하락 ▪기관의 규모나 인력에 비해 지나치게 방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사업 구조조정 필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