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5개 기관은 보완대책 다시 제시해야”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18개 중점관리대상기관 부채감축계획 검토 결과 LH, 수공, 코레일, 철도시설공단, 석탄공사등 5개 공기업이 재무구조 건전성 확보측면에서 미흡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제4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중점관리대상기관 부채감축계획안과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계획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공공기관 개혁의 첫 번째 이행계획으로 공공기관이 제대로 된 서비스를 낮은 비용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추진 중이다.
‘이자보상배율 1배 이상’으로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갚을 수 있고, ‘부채비율 200% 이내’로 자체 신용으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수준을 유지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기재부 측은 지난달 29일 18개 중점관리대상기관 부채감축계획을 검토 한 결과 “LH, 수공, 코레일, 철도시설공단, 석탄공사는 재무구조 건전성 확보측면에서 미흡하다”며, “기능조정을 포함한 추가적인 보완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조건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LH는 민간보다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 구조조정 등을 포함한 추가대책이 필요하고, 수공은 사업 재구조화, 해외사업 조정 등 추가적인 자구노력을 추진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코레일과 철도공단은 철도산업 발전방향을 고려해 경쟁제고, 고비용 구조개선 등 구조적인 개선대책 마련해야 하며, 석탄공사는 경영정상화 방안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관계부처와 함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반면, 한전, 한수원, 발전5사, 가스, 석유, 광물, 도로, 예보, 장학재단 등 13개 기관은 자구노력을 통하여 재무건전성이 개선되므로 현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라 전했다.
한편,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이번 조건부 추진 5개 기관은 보다 적극적으로 기능조정을 포함한 보완대책을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한 달 내에 다시 제시하는 조건으로 추진을 결정했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