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적정성 미검토 및 행정절차의 부적정한 집행 개선해야”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국토교통부의 국고보조금 실집행률이 지속적으로 낮아져 지난해 76.8%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되지 못해 정작 필요한 사업에 쓰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은 작년 국토부가 공공기관 및 민간에 지급한 국고보조금의 실집행률은 76.8%로, 2011년에 비해 약 10%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해는 6,840억원 가량의 국고보조금이 집행되지 못했으며, 최근 3년간 미착수한 사업 또한 15건으로 최근 3년간 평균 실집행률 역시 78.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 측에 따르면 최근 국고보조금 누수를 방지할 수 있는 당국의 철저한 관리시스템 확립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토부의 사업 적정성 검토 및 행정절차 적정집행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의 국고보조사업 예산은 작년 기준, 5조4,000억원으로 국토부 전체예산 22조원의 24.1%수준이다. 이 가운데 자치단체 보조사업이 3조8,000억원으로 71.5%를 차지하고, 민간 보조사업은 약 1조5,000억원 28.5% 규모로 알려졌다.
조 의원은 “국토부는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 시 지자체보조사업 50억원이상, 민간보조사업 10억원이상에 한해서 일상감사를 시행하고 있다”며, “회계연도 내 집행을 위해 교부결정 시 적정성 검토가 누락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뒤이어 “국고보조금 사후정산 때 정산금액의 적정성 등을 일괄 관리하는 총괄부서가 부재해 관리체계에 허점이 많았다”며, “국고보조금이 정말 필요한 사업에 적정금액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실집행률 제고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