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 神급 권한 부여돼 로비비용 대폭 증가 모든 PQ대상사업 TP화, 발주제도 변경보다 공정성 확보가 시급
(엔지니어링데일리) 정장희 기자 = 국토부가 내놓은 건설기술용역 발주방식 개선안에 대해 업계가 대거 반발하고 나섰다. PQ대상 사업에 대해 주관적 평가를 대거 늘린 이번 안이 시행될 경우, 로비비용이 증가되고 전관예우가 크게 강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업계는 상황에 따라 연판장을 돌리며 국토부의 발주방식 변경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기술+가격 입찰지연, 부정부패 증가=개선안의 요지는 PQ대상 사업에 대한 기술+가격 동시입찰, QCBS, QBS, Long List 도입, SOQ, TP 난이도 기준 제시 등이다.
국토부는 다단계 평가로 이뤄지는 입찰절차가 비효율적이고 운찰제적 요소가 크다고 판단해 기술+가격을 동시에 입찰하는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업계는 각사별로 자기점수에 맞는 가격을 입찰하는 현행방식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이다. 기술+가격을 동시에 입찰할 경우 기술, 가격의 불확실성이 증가돼 기술우위 업체의 낙찰가능성 예측이 어려워진다. 이 경우 발주청에 대한 이의신청이 폭주할 뿐만 아니라 입찰절차가 복잡해 질 것으로 보인다.
A사 관계자는 “가격을 제출한 후 PQ평가가 이뤄지면 QBS평가 과정에서 평가자 의도대로 특정업체를 낙찰 또는 탈락시킬 수 있어 부정부패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기술점수가 좋은 업체가 더 좋은 조건으로 가격입찰을 할 수 있는 현행 방식이 개정안보다 운찰제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라고 했다.
▶QBS, QCBS 로비비용 증가 요인=국토부는 기술우위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PQ+TP방식을 QCBS방식으로 전환하는 안을 내놨다. 기술(80%)+가격(20%)의 최고점자로 낙찰자를 선정하는 기술제안종합심사인 QCBS에 대해서도 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우선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심사자가 자의적으로 판단해 업체를 선정할 경우 발주청 로비가 극에 달할 것으로 업계는 단정했다.
B사 관계자는 “어차피 가격은 모든 참여사가 최저가로 내놓기 때문에 평가자가 기술점수에서 0.1점만 특정업체에게 밀어줘도 낙찰될 수 있다. 즉 “표 나지 않게 당락을 좌우할 수 있다”면서 “발주청의 권한만 강화돼 현금로비가 증가되고, 전관들이 엔지니어링업계를 뒤덮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결국 일정한 기술력을 갖춘 회사끼리 경쟁입찰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현재의 입찰방식 즉 Pass/Fail PQ방식이 개선안보다 그나마 합리적이라고 업계는 입을 모았다. 또한 QBS라는 용어 자체가 글로벌 기준에서는 가격을 배제한다는 것인데, 이번 개선안에서는 협상에 의한 방식으로 변형돼 사용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Long-list, ‘그들만의 리그’ 강화하는 꼴=업계는 입찰서류를 간소화한다는 명분으로 제시된 Long-list 제도가 기술력을 갖춘 중견업체의 입찰을 원천봉쇄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입장이다. C사 관계자는 “상하수도, 항만 등 주요 분야는 지금도 충분히 진입장벽이 높은 상황인데, 여기에 Long-list까지 도입한다면 전분야가 철옹성화 될 것”이라고 했다.
Long-list 선정기준인 종합평가제도의 경우 곳곳에 주관적 평가가 산재해 있어 업체의 영업활동을 부채질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도로공사가 종합평가제와 유사한 제도를 시도했을 때도 사업을 수행한 적 없는 업체보다 수행한 업체의 점수가 하락한 부작용도 발생했고, 평가자에 따라 점수격차가 상이하는 등 불합리한 요건이 한둘이 아니라는 것.
D사 관계자는 “종합평가 결과를 반영할 경우 한도를 최소한으로 하고, 전체 업체의 평가를 반영하기 보다 상위 5%, 하위 5%의 부실업체를 지정해 가감점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했다.
국토부의 이번 개정안에 대해 업계는 “이번 개선안이 글로벌스탠더드를 차용한 것처럼 보이나 결국 전관예우와 로비비용 증가만을 가져오는 결과만 낳을 것”이라며 “국토부 입장에서 평가기준을 자주 바꾸고, 주관적 평가를 늘리는 이유는 결국 그들의 입지를 늘리기 위함”이라고 했다. 또 “평가기준을 바꾸기보다 발주처 스스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과 실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