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 비중 48%→69%… 하천정비사업 1조1,934억원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철도사고예방 5,604억원, 하천정비 1조1,934억원 등 올해 SOC예산 중 재해재난 예방의 비중을 대폭 확대해 국민안전기반을 강화해나갈 것이라 전했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새해 국토부 안전 예산은 4대강사업 영향으로 수자원부문 예산이 줄어 일부 축소됐으며 시설확충 보다는 안전관리체계 정비 등 운영 중심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안전분야 예산은 올해는 3조7,000억원으로 전체 17.8%를 차지하며, 지난해는 4조2,000억원으로 전체 19%를 차지했던 바 있다.
특히, 국토부는 지난해 사고가 발생했던 철도, 항공 부문을 중심으로 안전관리체계를 재정비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홍수에 대비해 하천정비사업과 함께 도심침수피해사업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 철도사고예방 5,604억원… 철도시설 개량 등 투자 확대
국토부는 KTX 탈선 등 철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해 5,267억원에 이어 올해 5,604억원을 투입해 노후한 철도시설을 개량하는 등 안전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건설예산 6조원의 5%수준에 불과한 철도시설 개량투자를 단계적으로 10%까지 높여나갈 계획이다. 시설개량 투자에 2012년 2,300억원을 배정한데 이어, 지난해는 2,732억원으로 증액한 바 있고, 올해는 3,050억원으로 더욱 규모를 확대했다.
철도역 스크린도어도 올해 8개역에 설치하고, 140억원을 들여 철도 건널목 입체교차화 사업을 5개소에서 실시하는 등 철도안전시설도 확충할 계획이다.
철도사고 예방을 위해 기존에는 격년에 한번 철도운영기관에 대한 일회성 안전점검을 실시했지만, 올해부터는 8,000만원 규모의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제를 도입해 상시감독체계로 전환한다.
오는 3월 운영자가 조직, 인력, 시설, 장비 등 안전관리 전반에 유기적 체계를 갖추고, 정부가 이를 승인·상시 감독하는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3월 6억원을 투입해 철도차량·용품 인증제를 시행할 계획이며, 종전에는 완성품 위주 검증에 그쳤지만 향후 설계부터 사후관리까지 범위를 확대한다.
▼ 항공예산 1,007억원… 항공안전 비중 48%→69% 확대
항공예산은 안전분야 비중 48%에서 69%로 전년대비 크게 늘면서, 올해 처음으로 1,000억원이 넘는 1,007억원을 기록했다. 국토부는 2017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항공 안전도를 확보하기 위해 대형 항공기 항로관제시설, 항행안전시설은 물론 소형항공기 안전관리 사업도 집중 투자한다.
특히, 인천 제1항공교통센터의 관제기능 장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올해 착공을 목표로 120억원을 들여 대구에 제2항공교통센터를 추가로 건립할 계획이다. 또한, 13억원 규모의 항공교통 종합통제센터건립사업 실시설계도 발주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25억원 규모의 제주공항 예비레이더시스템 현대화 사업, 16억원 규모의 김포·양양공항 저고도항공기관제통신망 확충 사업 등 지방공항 항행안전시설 개량 사업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 하천정비사업 1조1,934억원… 국가하천 4,281억원, 지방하천 7,653억원
국토부는 그동안 수해예방, 지역개발효과 등을 고려해 시행한 하천정비사업을 재해취약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할 방침이다. 국가하천에 4,281억원, 지방하천에 7,653억원을 투입하고, 14억원을 들여 5대강을 중심으로 홍수위험지도를 제작하는 등 홍수대응 능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국지성 돌발호우 예측을 위해 현재 4기가 운용중인 강우레이더를 275억원 예산을 투입해 올해 2기 신설한다. 또한, 지난달부터 시범운영 중인 둔치 및 천변도로 침수예상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모바일 앱 서비스가 올해 말까지 운영개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건설현장 사고를 줄이기 위해 발주자와 설계자 등의 책임을 강화하고, 안전역량도를 평가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준공 후 30년이 지난 고령 시설물이 현재 전체의 9.6%에 달하고 향후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의 안전관리체계를 ‘사고대응 중심’에서 ‘예방형 유지관리’로 전환하는 등 SOC시설 관리시스템 선진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