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하는 생활밀착형 사업 집중투자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보다 5%감소한 새해 예산 20조9,000억원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국민이 쉽게 체감할 수 있는 도시재생, 산업단지재생 등 재생사업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SOC 예산감소추세에 따라 새해 국토교통부 예산 중 지역‧도시부문은 56억원 감소한 7,978억원, 산업단지부문은 751억원 감소한 8,991억원으로 책정됐다고 밝혔다.
다만, 도시재생부문은 5억원에서 306억원으로, 노후산단 재정비는 43억원에서 275억원으로 각각 큰 폭의 증가세를 보여 업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이처럼 국토부는 예산이 빠듯한 올해에는 ‘생활밀착형 사업’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쇠퇴하는 지역경제를 회복하는데 중점을 뒀다. 또한, 혁신도시･기업도시 등 지역성장을 견인하는 거점지역 개발사업은 제도개선을 통해 투자 효과를 제고할 계획이다.
√ 306억원 도시재생사업 본격 추진… 산단재생 등 R사업 지원강화
지난 13일 도시재생 선도지역 공모를 시작으로 올해는 주민･지자체가 직접 참여하는 ‘도시재생사업’이 306억원 규모로 본격 추진된다. 경제기반 2개사업, 근린재생 9개사업 등 11개 내외의 선도지역 사업을 추진해 다양한 유형의 도시재생 성공사례를 창출할 계획이다. 그 성과를 토대로 2016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2009년 선정한 산업단지 1차 지구 4곳 중 재생시행계획을 수립한 전주, 대전에 올해부터 간선도로, 공원･녹지, 주차장 등의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등 산단 재생사업을 본격 착수한다. 전주 제1산단에는 올해 75억원이 투자되고, 대전 제1･2산단에는 올해 150억원이 지원된다.
대구 제3공단, 서대구공단은 2015년 재생사업을 착공할 수 있도록 30억원을 들여 ‘재생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부산 사상공단은 올해 중 20억원을 들여 ‘재생계획’을 수립해 하반기 중 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한편, 주민지원사업의 예산은 766억원으로 전년도 수준이나, 도로개설 등의 단순 SOC 사업보다는 주말농장 등 생활 밀착형 ‘소득증대사업’과 커뮤니티 센터 등 ‘복지증진사업’ 등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 혁신도시 이전에 박차… 재원부족한 국토연구원 등에 ‘이차보전’
혁신도시 이전 대상인 150개 기관 중 지난해 35개가 이전한 바 있다. 올해 75개가 이전하고 내년에 나머지 40개 기관이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다. 그러나 150개 기관 중 국토연구원, 에너지관리공단 등 14개 출연기관, 공공법인 등은 재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국토부 측은 36억원을 들여 이차보전 지원을 시행할 방침이다. 이들 14개 기관에 대해 청사신축비의 30% 이내에서 2016년까지 3년간 매년 차입금의 2%를 지원해, 총 1,811억원을 지원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해안권･내륙권 시범 8건에 130억원을 투입해 올해 중 완공하고, 작년부터 추진하는 본사업인 ‘해안권 선도사업’에는 기존 8건에 신규 4건을 더해 총 217억원을 투입하는 등 본격적으로 투자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신규로 계획 중인 사업의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0년 마련한 해안권발전종합계획의 효율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 헬스케어타운･서귀포관광미항 진입도로 사업의 2015년 완공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 올해 62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다만,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원사업의 투자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JDC의 경영내실화 등 제도개선 사항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원주 기업도시 진입도로 사업은 2016년 완공할 수 있도록 올해 18억원 투자할 계획이며, 기업도시협의회를 운영해 개발 중인 기업도시의 투자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와 같이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하는 생활밀착형 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지역성장 거점육성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시행해 투자효과를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