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자가 전체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자의 26%를 차지해 가설공사 현장이 건설현장의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이재 의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가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자가 2만8,802명에 달해 전체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자 11만468명의 26%을 차지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재해자수가 6379명을 기록하며 2008년 5193명에 비해 23%나 급증했다.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연도별 산업재해현황분석’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2011년까지 11년 동안 가설공사 현장에서의 사망 재해율이 건설업 전체 사망재해율의 절반에 가까운 47%를 차지했다.

이이재의원 측은 “전체 건설업 사망재해 추이와 가설공사 사망재해 추이가 같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체건설업 사망자가 2003년 308명에서 2004년 531명으로 증가할 때, 가설공사 사망재해도 2003년 172명에서 2004명 319명으로 증가했다. 전체건설업 사망자가 2007년 368명에서 2008년 210명으로 감소할 때, 가설공사 사망재해도 2007년 173명에서 2008년 74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원인을 두고 이이재의원은 “건설현장에서 교량가설공사와 흙막이공사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 가설도면이 미반영 되어있고, 시공자는 공사비 절감을 위해 형식적·외형적 구조물로만 가설구조물을 설치하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뒤이어 이 의원은 “가설공사 현장의 재해율을 낮추려면 가설공사에 대한 설계도면 작성 의무화해야한다”며, “관리감독을 강화해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근로자들에 대한 보호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한편, 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제출받은 산업별 재해율 연도별 추이에 따르면 제조업 및 서비스업 산업재해발생률이 각각 2008년 1.15%와 0.53%에서 2012년 0.84%와 0.47%로 감소했다. 반면, 건설업 산업재해는 2008년 0.64%에서 2012년 0.84%로 증가했다.

<건설업 재해율 추이>  자료 : 산업안전보건공단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근로자수(a)	2,558,093	2,899,285	3,259,512	3,206,526	3,200,645	3,087,131	2,786,587
재해자수(b)	18,300	19,385	20,835	20,998	22,504	22,782	23,349
사망자수	654	651	690	606	611	621	592
재해율 (b/a×100)	0.72	0.67	0.64	0.65	0.70	0.74	0.84

<전 산업 재해율(%) 연도별 추이>   자료 : 산업안전보건공단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재해율	전업종	0.77	0.72	0.71	0.70	0.69	0.65	0.59
	제조업	1.19	1.10	1.15	1.04	1.07	0.97	0.84
	건설업	0.72	0.67	0.64	0.65	0.70	0.74	0.84
	서비스업	0.54	0.53	0.53	0.56	0.53	0.47	0.40
	기타	0.74	0.69	0.62	0.67	0.59	0.55	0.49

<건설업 가설공사 중 재해현황>  자료 : 근로복지공단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총 재해자수	20,835	20,998	22,504	22,782	23,349
가설공사 중 발생수	5,193	4,969	5,877	6,384	6,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