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플랫폼(V-world)에 국민적 관심 폭증
국가공간정보의 활용 극대화를 위해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의 법정기관 지정이 추진된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은 공간정보산업진흥원 설립․운영의 근거 마련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안을 통해 초기 단계에 봉착해 있는 공간정보산업 지원 근거가 마련돼 국가공간정보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기반 조성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은 국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각종 공간정보를 누구나 쉽게 활용하고, 공간정보산업을 차세대 성장기반으로 육성하기 위해 설립으며, 오픈 플랫폼(V-world) 운영과 국내 공간정보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역할 등을 수행하고 있다.
조현룡의원실 측에 따르면, 비영리 법인 민간기관의 성격상 공공정보의 활용과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제약이 많아 그간 기대에 하지 못했다.
실제로 국가기관 공간정보DB는 내부규정 및 보안 이유로 민간출연기관인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이 각 공공기관에서 공간정보 유통에 대한 협조를 이끌어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정보 수요자인 민간기업 역시 진흥원이 제공하는 정보의 질과 중립성에 대한 신뢰성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특히, 현재 공간정보산업 진흥을 위한 업무가 여러 기관으로 혼재돼 각 업무수행기관들이 책임감과 권한을 가지고 업무하기 힘든 상황이다. 민간기업 역시 업무진흥을 위한 기관을 찾는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조현룡 의원은 이번 법률안 발의를 통해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이 관련 산업의 일원화된 기관으로서 책임감 있는 업무수행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률안 개정으로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이 국가공간정보를 통합해 민간업체에 원활하게 유통하게 되면, 민간의 국가공간정보 활용을 극대화하고 그에 따른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