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룡 의원,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종합대책 시급”
국내 내진대상 건물 10동 중 7동은 내진설계가 돼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3년 6월 현재 전국 내진대상 건축물 122만2,499동 중 30.2%에 해당하는 36만8,629동의 건축물만이 내진설계가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내진설계 적용율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부산22.6, 대구23.2, 서울23.6, 인천26.2, 강원27.6, 제주27.7, 대전31.4, 전남32.2, 경북33.0, 경기34.2, 충북34.7, 울산37.0, 광주37.1, 세종37.4, 전북38.3, 충남39.2, 경남39.7 순으로 집계됐다.
최근 한반도 일대에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발생한 지진이 총 33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비록 소규모 지진이 대다수이나 작은 지진의 증가는 곧 큰 규모의 지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조 의원 측은 현재 정부가 내진설계 의무대상을 확대하는 등 지진방지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비용부담 문제로 기존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동일본 대지진 등 해외사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지진대비체계를 한층 더 강화해나갈 필요성이 있는 현 상황에서, 정부의 기존 건축물에 대한 보강책이 미흡하여 국민적 불안감을 고조시키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조 의원은 “민간소유 건물의 내진공사시 인센티브나 보조금 지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정부가 종합점검 및 대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내진보강 활성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