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무상ODA가 분리 운영되고 있는 한국형 ODA에 대해 외교부와 시민단체는 당장이라도 통합조직을 해외현지에서 운영할 수 있다는 반면, 기획재정부는 단기적으로 현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중심 조정강화 시스템을 강조했다.
19일 국회 박병석 부의장실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해외원조 연 2조원, 어떻게 써야 하나’를 주제로 외교부, 기획재정부, 코이카와 한국수출입은행이 후원하는 ‘ODA 토론회’를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ODA관계자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원조분산화 문제해결을 위한 통합성강화와 전문성조화를 반영한 ODA 추진체계 개선방안이 논의됐다.
기재부,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중심 체계 유지해 조정기능 강화해야”
패널토론에 나선 윤태용 기재부 대외경제국장은 “한국의 ODA추진체계는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시스템 하에서 비교우위를 반영해 추진해야한다”며 타 선진국과 달리 한국이 분리 추진 중인 EDCF 유상ODA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했다.
윤태용 국장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압축고도성장을 이뤄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변모한 한국만의 발전경험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한다”며 “주로 개도국의 인프라개발사업의 재원으로 활용되는 EDCF는 지속적으로 무상ODA와 병행 추진돼야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윤 국장은 당분간은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중심의 현 추진체계를 유지하면서 효과적․통합적 ODA를 위해 제도적 개선을 지속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외교부 및 시민단체, “단기적으로 유․무상통합조직 해외현지 운영가능”
반면, ODA Watch 대표를 맡고 있는 이태주 한성대 교수는 “기재부는 베트남에서 매년 2억달러 상당의 EDCF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외교부 무상ODA와 경쟁이 심해졌다”며, “최근, KSP사업과 거의 유사한 개발컨설팅 사업이 외교부와 코이카에서 DEEP라는 프로그램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즉, 동일한 국가를 대상으로 다분야에서 다기관의 정책 컨설팅이 수행됨으로써 협력국 정부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태주 교수는 “중장기적으로 현지에서 통합된 브랜드와 일관된 전달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결국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유·무상ODA 뿐만 아니라 분산된 무상ODA기관을 통합해 외교부 산하의 KorAID 집행기구를 신설,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오영주 외교부 개발협력국장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유·무상 원조가 통합된 일원화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원조 효과성 극대화를 위해 바람직할 것이다”면서도 “단기적 조치로 해외현장중심의 ODA체계를 마련하면 분산화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태주 교수 또한 “해외현장에서 협업체계를 구축해 한 지붕 가족처럼 PPP 등 각종 프로젝트 관련 업무를 함께 수행할 수 있다”며 2~3년 뒤 국내 유․무상ODA가 통합되기 전까지 해외에서 통합기구를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경희대 공공대학원 손혁상 교수는 ‘한국의 ODA 추진체계 논쟁과 개선방안’에 대한 발제를 실시했다.
손혁상 교수는 유상원조, 무상원조, KSP로 구분되는 한국원조를 ‘EDCF의 금융협력’, ‘코이카의 범분야 기술협력 및 긴급구호’, ‘기획재정부의 KSP 사업을 통한 지식협력’으로 분업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손 교수는 “금융협력 중심 체제는 정부 ODA 예산의 가용성을 확대하고, 국가 및 사업에 따라 차등화 된 금융조건을 적용함으로써 재정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며, “이를 통해 한국 개발경험에 기초한 차별화된 원조체제와 개발금융 중심의 일괄지원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