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8일 기획재정부는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대책 및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위축되고 있는 민간 투자산업의 활성화를 꾀하는 동시에 부정적인 민간투자산업의 이미지 해소를 위해서 진행됐다.

발표 내용을 살펴보면 향 후 기재부는 신규사업 사업은 물론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에 대해 민간투자 전환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며, 그동안 제한적이었던 민간제안 방식을 적격심사 등의 검증 방식을 통해 추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혼합형 사업. 부대부속 사업 활성화 등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국내 SOC 분야의 경우 선토지보상비 대출 등을 위한 보증상품 등을 개발하며 해외시장의 경우 해외국가들과의 MOU 및 민관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국내업체들의 진출 기반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는 오는 8월 혼합형(BTO+BTL) 사업 세부요령 제정․공표를 시작으로 9월에는 BTL 민간제안 허용, 10월에는 우선 검토사업의 민자적격성 조사 추진, 사업시행자의 선보상 지원을 위한 보증상품 개발 및 이자비용 지원기준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이명주 기자 lmj@engdaily.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