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재 이사장, “감사원에 지적에 따라 제3의 연구기관 검증결과에 따랐을 뿐”
신분당선의 레일 체결장치 파손 문제의 원인을 두고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특혜, 공공성, 투명성”을 지적했고, 철도시설공단 김광재 이사장은 “감사원의 지적에 따른 것 뿐”이라며 설전을 벌였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개최된 국토교통부 산하 10개관 업무현황보고에서, 새누리당 심재철의원은 철도시설공단이 텐션클램프 문제 업체에 경쟁을 배제하고 4,600억원에 달하는 특혜를 준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하루 10만명이 이용하는 신분당선의 열차탈선을 방지하는 핵심부품 텐션클램프 400개가 파손됐다고 알려지며 신분당선의 안전성이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심 의원에 따르면 신분당선에 설치된 문제의 레일체결장치는 보슬로社의 ‘시스템 300-1’ 제품이며, 이번 호남고속철도에도 100만여개가 납품 예정인데, 인도, 독일, 중국에서도 같은 문제를 발생시켰다.
이에 대해 철도공 김광재 이사장은 “인도제품과 동일성을 확인 중이다”며, “신분당선은 급커브 구간에서 레일구조가 다르고 800m에서 사고가 났는데 호남고속철도는 반경이 5,000m이상이다”고 해명했다.
“아무리 커브 구간이라고 해도 안전기준을 미리 가지고 있었어야한다”는 심 의원의 지적에 대해 김 이사장은 “지난 30년간 경부고속철도 1단계, 경전선, 중안선 등 4개구간에서 동일한 보슬로사 제품을 사용했지만 신분당선에서만 사고가 났다”고 답했다.
또한, 심 의원은 “철도공이 최근 설계 및 시공변경을 통해 국내 유력한 레일체결업체 2개 회사 중에서 1개 회사를 배제시킨 의혹이 있다”며, “침목과 레일체결장치 등에서 팬드롤社 제품을 배제하고 보슬로社 것만을 사용하도록 4,600여억원의 특혜를 준 아니냐”고 언급했다.
게다가, “철도공은 호남고속철에 대해 보슬로社가 독점설계하게 했으며, 서해안 4,5 공구의 경우는 턴키 사업으로 이미 팬드롤社로 설계심의가 완료된 것까지 최근 설계변경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은 “호남고속철도 하자보증기준에 따르면 5년에 25%이내의 변형에 대해서 조치를 해야한다”며 “서해선 4-5공구는 감사원에서 설계변경에 대한 지적이 있어서 반영했다”고 답했다.
특히, 김 이사장은 특혜 시비에 대해 “감사원에 지적한 사항에 대해 품질검사를 받을 용의가 있는 업체 제품을 제3의 연구기관에서 검증하도록 했을 뿐”이라며 항변했다.
한편, 심 의원은 “감사원이 기술력이 없어 서울메트로 직원에게 의뢰했는데 그 사람이 보슬로社의 특허를 갖고 있었다”며 발언 시간이 종료된 뒤에도 “하자기준에 대한 적정성을 제3기관에서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잘 세워야만 한다”고 누차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