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를 통한 통상허브정책… “통상은 산업과 함께가야”
경제민주화… “지경부의 동반성장 과제 유지‧확대할 것”
현 정부 중 유일한 차관출신 후보,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후보자의 인사청문회. 해당분야 내부인사가 발탁된 만큼 ‘에너지자원개발’, ‘통상교섭능력’, ‘경제민주화’ 등을 주제로 철저한 전문성 검증이 이뤄졌다.
6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강창일 지경위원장을 비롯한 대다수 여야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현 정부 중 유일한 차관출신 후보,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됐다.
“LNG복합화력발전 등 에너지자원 마스터플랜 검토할 것”
새누리당 정우택 최고의원은 윤 후보가 이명박 정부 초기 자원개발정책관이었던 점을 지적하며, 지난정부 5년간 추진한 자원외교 MOU가 총 71건에 달하지만 본 계약 체결은 단 1건에 그쳤다고 언급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2008년 한승수총리가 우즈베키스탄 구리광산 개발계획을 했다 무산됐으며, 텅스텐으로 MOU를 맺었는데 결국 본 계약도 못하고 흐지부지됐다. 또한, 중부발전은 2009년 3월 미국계 유령회사 ‘유로캡’으로부터 금융지원을 받기로 하고 인도네시아 리아우 현지 화력발전소 사업협약을 체결했다가 취소했다.
특히, 정 의원은 중앙아시아 독립국가연합(CIS) 지역 카스피해 광구개발은 사업성이 있었음에도 한국 측이 기회를 날렸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카스피에 인접한 투르크메니스탄 3개 광구 중 21광구 공동개발에 러시아 석유회사 ‘이타르’가 참여했으며, 2억배럴규모의 석유와 1,000억㎥규모의 천연가스가 매장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10광구, 20광구는 미국 정부가 현재 경제성을 확인하고 본 계약을 진행 중이라 전했다.
이에 대해 윤 후보는 “한국 측은 해당 3개 광구가 과거에 수출경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가스원료가 지하 깊은 곳에 매장돼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해 결국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정 의원은 “한국이 포기한 사업에 러시아는 60억달러를 투자해 성과를 냈고 나머지 2개 광구는 사실상 미국에 넘어갔다”며 “향후 산업통상자원부는 왜 한국과 달리 미국, 러시아는 정확한 타당성조사를 할 수 있었는지 되짚어봐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뒤이어 정 의원은 ‘전문인력 양성’, ‘기초연구 개발시스템 강화’, ‘자원개발청 설립’ 등을 제안했다. 이에 윤 후보는 “자원개발특성화 사업을 지경부에서 2009년부터 운영해 현재 10개 과정 운영 중이다”며 “아직 해외자원개발 역량개발이 미흡함을 인정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정 의원은 “원자력 등에 비해 환경에 악영향이 적고 발전효율은 높은 LNG가 최근 가격도 낮아질 것으로 예측된다”며 “전력공급계획의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LNG복합화력발전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윤 후보는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원전 비중을 낮추다보니 화력을 늘려갈 수밖에 없다”며 “에너지자원 마스터플랜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통상은 산업과 함께가야”… “지경부의 동반성장 과제 유지 확대할 것”
여야 의원들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본부기능을 가져온 만큼 통상분야 수장으로서의 자질검증을 강화했다.
FTA를 외통부에서 추진하다보니 산업계의 의견이 반영돼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다는 강창일 지경위원장의 질의에 대해 윤 후보는 “대외경제장관 회의에서 통상전략에 대해 지경부가 충분히 의견을 냈을 것으로 보지만 최근 통상환경은 산업과 함께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답했다.
또한,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은 “FTA를 강화하는 한국은 WTO라는 다자간 통상보다 양자간 통상에 너무 치우치는 것은 아니냐”며 "TPP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윤 후보는 “우리는 FTA를 통한 허브정책을 추진 중이며 미국 주도의 TPP에는 참여하고 있지 않다”며 “향후 대응방안은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이처럼 대다수 여야 의원들은 통상분야 질의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으며, 강창일 지경위원장은 “윤 후보가 아직 통상분야 전문성이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