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6차 전력수급계획이 우여곡절 끝에 진행됐다.

7일 지식경제부는 삼성동 소재 한국전력 본사에서 제 6차 전력수급계획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에서는 2027년까지 마무리 되는 전력수급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설명회와 계획 및 관련업계의 질의하는 일정으로 진행됐다.

공청회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는 2024년까지 5차 계획에서 예상했던 전력 소비량이 6차 계획에서는 약 10%가량 추가로 증가할 것은 물론 2027년에는 7,710억kWh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2027년까지 예비율 22%를 맞추기 위해 2027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5기, 용량 10.5GW, LNG 화력발전소 6기 4.8GW, 신재생에너지 4.56GW, 집단에너지 3.71GW 등 총 23.57GW를 추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공기업 4사 4.04GW(석탄+LNG), 민간기업 8사 11.76GW(석탄+LNG)를 선정했으며 2027년까지 추진한다고 밝힘에 따라 기존 선정업체들이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것임을 시사했다.

반면, 화력발전과는 달리 원자력발전의 경우 환경 및 지역주민간의 찬반 여부 등의 문제로 인해 6차 전력수급계획에서는 제외했으며 향후 논의를 통해 진행 여부를 결정하게 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는 6차 전력수급계획에 대한 반대 의견도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패널 토론시간에 민자발전 비중이 과다 책정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현재 민간은 8~9% 수준이다. 5차에서는 약 16% 수준이었으며 6차는 25% 수준으로 늘리는 것이다"며 "이에 따라 전체 수준으로 볼 때 높은 것은 아니라고 본다. 또 전력공급 안정성 측면에서도 공기업으로만 담당하는 것은 어렵다. 이에 민자 발전 참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수익성에 대한 요금 문제는 민자발전 업체가 단독으로 요금을 정하기는 어렵고 향후 정책적으로 개선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다른 참석자는 "현재 이번 계획은 발전관계사 또는 관련 업체들에만 이익이 돌아가도록 정해져 있으며 환경문제에 대해서도 대책마련이 부족하다"며 "정부는 환경평가 등이 진행된다고는 하나 실제 반영되는지 의구심이 들며 전력심의위원회에 올라갈 때까지 전혀 수정되는 것이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이루어진다. 이에 우선적으로 관련 지역 및 환경단체 등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지경부에서는 "향후 정책 심의위원회에 관련 사항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향후 결과에 대해 답변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