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 및 설계, 시공, 수요예측 등 전체적인 부실 지적
감사원이 4대강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부실에 대한 지적을 하고 나섰다.
17일 감사원은 4대강 살리기 사업 주요시설물 품질과 수질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4년간 총 22조2,000억원이 투입된 4대강 사업에 설치된 보와 구조물이 기준에 벗어난 설계를 적용하거나 시공법이 검증을 거치지 못함에 따라 하부에 가해지는 충격을 견디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총 16개 보 가운데 합천-창녕보 등 15개 보에서 세굴을 방지하기 위한 보 바닥보호공이 유실되거나 침하됐고, 공주보 등 11개 보는 보수도 부실해 2012년 하반기 수문 개방시 6개 보에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구미보 등 12개 보는 수문개폐 시 발생하는 충격이 반영되지 않아 수문 운영에 차질이 예상되고, 칠곡보 등 3개 보에는 상ㆍ하류 수위차로 인한 하중조건을 잘못 적용해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훼손될 우려가 높다고 전했으며 이밖에 수요예측 또한 부풀려짐에 따라 예산낭비의 주된 요인을 발생했다고 전하며 국토부의 실책을 지적했다.
환경부의 경우 4대강 보 안의 수질이 체류증가 등으로 인한 부영화 발생을 막기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했으나 일반 하천 관리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수질 상태가 왜곡평가 관리됐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감사결과에 대해 국토부는 감사원 지적 사항이 보수 단계를 수행 중이라고 밝혔으며 환경부는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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