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관리 대가요율 15% 오른다…1일부터 적용

(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책임감리비(건설사업관리) 대가요율이 전면적으로 인상된다.

기획재정부는 2023년도 예산안 편성 세부지침과 관련해 책임감리비 요율을 평균 15% 인상하고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에 통보했다고 10일 밝혔다.

구간별 요율 인상률은 ▲100억원 25.9% ▲500억원 11.7% ▲1,000억원 7.4% 등 수준이다.

책임감리비 대가요율은 ▲2012년 15% ▲2013년 10% ▲2014년 5% 등으로 3년간 인상됐지만 이후부터는 사실상 현상유지 수준에 머물러왔다. 엔지니어링업계 관계자는 "2014년 이후에도 소폭 요율인상을 해왔지만 체감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은 8년만"이라며 "책임감리인들의 기대감이 벌써부터 크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이달 1일 신규 발주사업부터 적용하고 종전 사업에 안전기술인 추가투입이 필요한 경우 시행일 이후 잔여공사기간에 대해 반영해 적용토록 했다.

조항일 기자 hijoe77@engdaily.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