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기술중심 경쟁 유도를 위해 지난 2019년 도입된 종합심사낙찰제 적용기준을 놓고 업계가 대상금액의 상향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다만 총점차등제와 관련해서는 대형사와 중견사간 온도차가 여전한 가운데 최저입찰가 상향이 해결책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6일 엔지니어링업계에 따르면 최근 개최된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발전위원회를 통해 종심제 대상금액을 상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의안을 도출하고 기획재정부에 안을 제출했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종심제 적용대상 사업이 과도하고 대가수준이 미흡하다는 문제점을 근거로 대상금액 상향과 난이도 기준 도입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이에 국토부는 기술난이도가 낮은 일정금액 사업에 대해 간이형종심제 도입방안을 내놓기도 했지만 종심제와 큰 변별력이 없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위원회는 현행 종심제 적용 금액기준을 ▲기본설계 15억원→30억원 ▲실시설계 25억원→50억원 ▲건설사업관리 20억원→70억원 등으로 2~3배 수준 상향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함께 위원회는 기술제안서평가(TP)와 기술인평가(SOQ)에 활용중인 전문분야별(9개 분야) 난이도의 종심제 적용도 건의했다.
위원회는 또 종심제 탈락자에 대한 보상 지급 제도 마련도 건의했다. 업계에 따르면 종심제에 투입되는 평균 비용(인쇄비, 영업비 등)은 작성기간 50일 기준을로 약 7,000만원 가량으로 부담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반면 총점차등제와 관련해서는 대형사와 중견사간 온도차가 명확하다. 현행 종심제에서는 항목별, 의원별 차등평가를 최대 15% 내외로 적용하고 있다. 기술능력평가 비중이 80%인 상황에서 총점차등제가 적용되면 최저입찰가 기준 60%를 써내도 결과를 뒤집기 어렵다.
대형사 관계자들은 총점차등제 유지가 저가경쟁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입장이다. A대형사 관계자는 “총점차등제를 적용하지 않은 종심제 1호 사업의 결과가 어땠는지를 벌써 잊은 것인가”라며 “최저입찰가 기준의 상향 없이는 총점차등제 폐지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종심제 1호 사업은 지난 2019년 해수부가 발주한 ‘제3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으로 총점차등을 적용하지 않으면서 59.89%의 낙찰률을 기록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위원회는 저가투찰을 막기 위한 최저입찰 기준을 80%로 상향시켜야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가격평가방식도 예정가격의 88%를 기준으로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B대형 엔지니어링사 관계자는 “총점차등제가 저가낙찰을 막기 위한 일종의 꼼수같은 격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며 “결국 최저입찰기준을 높이면 총점차등제는 자연스레 폐지수순을 밟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한편 위원회의 이번 건의안에는 ▲손해배상보험 제도 개선 ▲대가조정 근거 및 물가변동 금액 조정 의무화 ▲벌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