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충수行 잠수교 보도화사업, 잘되면 서울시 덕분 - 못되면 토목ENG 탓

(엔지니어링데일리) 이명주 기자 = 서울시가 잠수교 보도화 사업에 대한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지만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드러나며 막다른 길에 몰리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가 올해 하반기 실시계획 수행을 목표로 추진하는 잠수교 보도화 사업이 초기단계부터 문제점 해결을 위한 조치가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업은 차량통행이 가능했던 잠수교를 전면 보도화하고 미술 작품을 설치해 공원화하는 사업으로 서울시는 총 공사비 165억원을 투입해 오는 2026년까지 사업을 마무리 짓는다는 복안이다. 서울시는 최근 공모전을 통해 선발된 5점의 설계안을 바탕으로 6월부터 실시설계 단계를 진행할 예정이다.

문제는 잠수교 보도화 사업이 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며 기술 및 안전사항에 대한 헛점이 드러나고 있다는 점이다.

토목엔지니어링 업계에서는 서울시가 선정한 공모작을 기초로 사업을 진행할 경우 고려되지 않은 하중이 가해져 잠수교와 반포대교에 부담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장마철 한강 범람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환경적 특성상, 상류에서 떠내려온 부유물이 영향을 미쳐 최악의 경우 교량 붕괴와 같은 사고 우려도 나오고 있다.

서울시가 제시한 총 공사비 165억원은 잠수교 및 반포대교에 대한 비용이 제외된 금액으로 실제 공사가 시작될 경우 소요 공사비는 1,000억원 이상을 상회할 것으로 추산됨에 따라 향후 재정낭비에 대한 문제점도 잠재된 시한폭탄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하고 있다. 

실제 서울시는 지난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엔지니어링 분야의 검토를 거친 공모작 5건을 선정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오는 6월부터 실시설계를 시작하겠다고 밝히며 사업의지를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이과정에서 서울시와 선정위원회가 사업 진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책임 소재를 엔지니어링 분야에 전가하는 듯한 양상을 보임에 따라 향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취재결과 기술검토위는 기술 및 안전사항에 대한 이유로 선정된 5건 모두에 대해 전면 재검토 의견을 건의했으나, 서울시와 선정위원회가 기술검토위의 의견을 묵살한체 5점을 최종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계 관계자는 "기술검토위가 최종후보에 오른 공모작들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최종 결과는 문제가 제기된 5점 모두 선정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는 서울시와 선정위원회가 향후 제기될 수 있는 책임 문제를 전가하기 위해 토목전문가들을 들러리로 세운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낳고 있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사업이 서울시의 기대와 다르게 본궤도까지 오르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본지가 확인한 결과 보행화 사업은 교량 건설시 필수적으로 병행되어야 하는 하천점용허가를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획득하지 못하는 절차상의 하자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하천점용허가는 하천법에 따른 인허가 사항으로 한강내 위치한 교량의 건설 또는 증개축시 받아야하는 필수 인허가 사항이다.

현재 서울시는 한강환경유역청과 공식적인 상의없이 단독으로 사업을 강행하고 있는 만큼 인허가를 획득하기 위해 모든 사항을 원점부터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한강환경유역청 관계자는 "현재 서울시가 추진 중인 사업은 한강을 관리하는 주무기관인 한강환경유역청과는 어떠한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사업에 대한 인허가 사항이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단순 투시도로만 구현된 결과물에 대해 한강환경유역청은 승인을 해줄 수 없는 상황이다"고 전했다.